전주 성적 조작 사립고 상피제 고등학교

최근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발생한 답안지 조작사건을 계기로 고교 상피제(相避制)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답니다.

지난 2018년 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답니다. 이에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모든 시·도교육청이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'국공립 고교 교원-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'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랍니다. 그렇지만 전북교육청은 "학생과 교사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"며 상피제 도입에 부정적이랍니다.

 

대신 같은 학교에 있는 부모 교사가 자녀의 학년·학급·교과·성적관리 업무 등을 맡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랍니다. 아울러 교사인 부모가 희망하면 국·공립학교는 전보를, 사립학교는 법인 내 전보 또는 공립학교 파견·순회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상피제가 도입되더라도 사립학교는 의무가 없고 법적으로 강제하기도 어렵답니다. 학생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에 답안지 조작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교무실무사(행정 보조직원)가 A군의 객관식 답안지 중 오답 3개를 정답으로 고쳐줬다가 들통나기도 했습니다.